참여연대, 정보공개제도 개선 촉구

09/18(금) 10:58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18일 청와대와 행정자치부에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해 정보공개법의 개정과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행정정보를 공개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국정의투명성을 보장한다는 법 취지에도 불구, 행정기관의 준비부족으로 주요 문서의 목록이 없거나 내용이 빈약한데다 원본 공개 원칙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정보공개법이 비공개 대상 정보를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비공개 사유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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