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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주년 '글로벌 코리아' 심포지엄] 세션별 주요 발언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co.kr 이상훈 기자 flat@sed.co.kr 이명박 대통령과 파스칼 라미 WTO사무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09에서 로버트 루빈 전 미재무장관의 기조강연을 듣고 박수를 치고 있다. /손용석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해 23일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09’ 국제학술회의는 ▦국제금융 ▦국제무역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외교안보 등 4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국내외 석학들과 국제기구 관료들은 전세계에 불어닥친 경제위기와 ‘생태적 한계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 ● 국제금융 "亞 통화스와프 체제 확대해야" 개도국에 외화유동성 지원, 글로벌 금융불균형 해소 필요 ‘G20 국제금융질서 재편과 주요국의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대 교수와 크리스티앙 드부아시유 프랑스 총리실 경제분석위원장,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김기환 서울파이낸스포럼 회장의 사회로 각각 미국과 유럽연합(EU), 아시아의 시각에서 국제금융 상황을 조명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G20는 기존 G7을 대신할 글로벌 금융질서의 중심으로 부상했지만 여러 문제들을 지니고 있다”면서 G20의 업무가 4개의 독립적인 실무그룹으로 나뉘어 있어 상호 조율이 제한적이라는 점, 과거 비슷한 문제를 논의해왔던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와 같은 기존 국제기구들과의 갈등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G20의 회원국을 IMFC를 구성하고 있는 24개국과 동일하게 맞출 것과 G20 의제 선정 과정에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것을 조언했다. 이와 함께 4개로 나뉜 실무그룹을 단일한 협상기구로 통합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대타결(Grand Bargain)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부아시유 의장은 EU 내 경제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제금융질서 재편과 관련한 유럽의 단일화된 시각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금융감독 및 규제 개편과 관련된 견해차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적인 금융규제보다는 기존 규제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허 차관은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는 태환성이 없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을 쌓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지금까지도 이들을 보호할 만한 국제공조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신흥국가들이 외환 가용성을 걱정하지 않고 국내 경기부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통화 스와프 체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시아 국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역내 협력 및 G20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리처드 포르테스 런던비즈니스스쿨 교수 겸 경제정책연구센터소장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불균형을 예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이 외환보유액을 축적하는 방법 외에도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외화 유동성 지원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 국제무역 "다자간 무역·양자간 FTA 병행을" 한국, 무역장벽 방지위해 선진-개도국간 중재자 역할 나서야 제2세션은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이라는 제목이 보여주듯 국제무역과 관련한 예민한 문제들을 놓고 대화가 오갔다.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국제무역질서의 재편과 아시아의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문에서 "5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던 한국이 세계 최대 조선산업국, 자동차 생산 5위, 철강 생산 6위로 부상하는 등 수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개방 덕분이었다"면서 세계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에 처한 지금 가장 핵심적인 위기타개 방법은 신뢰"라면서 "금융제도가 재정비됐다는 믿음, 은행들의 재무구조가 개선됐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 차원에서 금융에 대한 규제 공백이 메워져야 이런 위기가 재발하지 않는다"면서 "WTO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민간 분야의 금융기관과 함께 유동성 풀을 조성해 유동성 고갈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도하개발어젠다(DDA)를 신속하게 체결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WTO 체계를 통한 다자 간 무역자유화 모멘텀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유무역협상(FTA) 등 양자 간 FTA를 확산시키는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새로운 무역장벽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한국은 G20 체계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중재역할을 하는 등 무역자유화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한미 FTA 재협상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쇼트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FTA에서 자동차 부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양국 자동차 산업은 FTA 체결 이후 대대적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등 변화하고 있는 만큼 양국은 협의를 통해 FTA가 자동차산업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미국 의원들이 한미 FTA의 자동차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해답은 이미 타결된 FTA 협상 조문에 들어 있다"고 받아쳤다. 한편 김 본부장은 "현재 경제위기로 촉발된 보호주의 경향 때문에 무역과정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2,500억달러에 이른다"면서 "이는 수출입업자 모두에 부담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 기후변화 "한국, 녹색혁명 달성 유리한 고지 선점" 이번 학술회의에는 기후변화와 생태학적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기후변화를 다룬 세번째 세션은 '새로운 발전전략과 녹색성장'이라는 주제를 다뤘다.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 최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산업은 신재생에너지(Energy), 에너지자원 효율화(Efficiency), 환경오염 저감(Environment) 등 에너지 테크놀로지(ET)"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출간한 책 '코드 그린(녹색혁명)'을 통해서도 녹색혁명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데다 제조업과 정보기술(IT) 모두 탄탄하기 때문에 둘을 결합해 ET로 옮겨가는 데 좋은 조건을 갖췄다"면서 "녹색혁명을 달성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후변화 ▦에너지 빈곤 ▦생물다양성 감소 ▦자원수요 증가 ▦독재 산유국의 영향력 증대 등을 우리가 직면한 5가지 도전으로 제시했다. 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청정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 환경보전을 통한 녹색혁명뿐이라고 말했다. 다나카 노부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국제에너지 협력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경기침체를 이유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030년까지 1차 에너지 수요는 지난 2006년에 비해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시각에서 산유국과 비산유국,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체계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 외교안보 "북핵관련 한미간 심도있는 논의 필요" 외교안보 세션에 참석한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짧은 시간 안에 북한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키지 못한다면 오바마 정부의 글로벌 안보정책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며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페리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이란의 핵문제와도 일맥상통할뿐더러 전지구적 핵 위협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페리 전 장관은 오바마 정부가 취임 첫해인 올해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가장 중차대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모두가 그의 말을 경청하고 모두가 그에게 집중하는 시기"라며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확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협력 강화 등 이 모든 것은 올해에만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페리 전 장관은 또 "과거 북한이 6자회담에서 여러 협상국가 간에 균열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지만 이제는 이를 용납하면 안 된다"며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할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얼마만큼 비용을 지불할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충고했다. 최근 오마바 행정부가 스티븐 보스워스를 신임 대북특사로 임명한 것과 관련, 그는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북한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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