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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2월 4일] 中企 고사시키는 서울시 교통정책 GB스타일 사장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최근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심 교통혼잡 해소방안은 가뜩이나 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더욱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백화점에서 유아동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경기불황으로 많은 업체들의 매출이 20~30%가량 줄어들고 창고에는 재고가 계속 쌓이는 가운데 서울시의 도심 교통혼잡 해소방안까지 접하게 되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서울시의 도심 교통혼잡 해소방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백화점 부설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의 20% 이상을 강제적으로 감축시킨다’는 내용이다. 이는 서울시가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백화점에 진입차량 자율 감축을 권고하고 자율 감축이 이뤄지지 않으면 10부제ㆍ5부제ㆍ2부제 등 단계별로 주차부제 운영을 명령해 강제적으로 진입차량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는 듯하다. 아무런 대책 없이 시설물 사업자나 자가용 이용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과 불편을 전가하는 것은 둘째 치고 백화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업체를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90% 이상이 중소업체 제품이다. 백화점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업체들만 1,000여곳에 달하는데 한 회사당 직원이 100명만 되더라도 최소 10만명이 곤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업체의 하청을 받는 영세업체까지 따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실물경기를 살리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할 때에 백화점에 진입하는 차량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불경기로 중소업체들이 줄도산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교통규제는 누구를 위한 교통정책인지 의심스럽다. 교통 서비스의 향상은 시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시민과 기업에 교통혼잡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하는 교통정책은 중지돼야 한다. 더욱이 수많은 중소업체와 그 직원들을 희생시키는 교통정책은 본말이 전도된 것임에 틀림없다. 서울시의 교통혼잡은 턱없이 부족한 도로와 후진적 관리방식, 주먹구구식 교통 및 도시계획에서 비롯된 문제다. 특정시설물 사업자에 그 원인을 찾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시민 다수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통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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