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금융산업 분리에 야당보다 한술 더 떠 2금융권(보험∙증권∙카드사 등) 확대를 주장하더니 16일 재벌 총수의 범죄에 "집행유예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통합당에서는 이날 "재벌개혁보다 경제위기 해법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이 그간 기업 프렌들리를 앞장서 주창하고 민주통합당은 재벌세 부과를 주장한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는 게 정치권 주변의 반응이다. 정가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 양측이 중도층 표심을 겨냥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강해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벌 총수의 횡령ㆍ탈세는 남의 돈을 도둑질했다는 뜻인데 일반 국민이 수천억원을 도둑질했다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은 상상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의 발언은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 회장의 선고공판이 이날 열리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었으며 공교롭게 그의 발언 후 2시간이 안 돼 김 회장은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이례적으로 법정구속됐다.
이에 비해 민주통합당 기획통인 민병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임박한 경제위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재벌개혁보다 경제위기 해법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서민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위기 극복'과 체감경기를 개선하는 데 있다"며 "경제민주화 과제에 관한 여론조사를 해봐도 재벌개혁은 후순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중량급 정치인들이 그동안 각 당의 기조와 역주행하는 듯한 모습은 대선에서 보수와 진보진영 지지율이 팽팽해 중도층을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야당 성향이 강한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은 "새누리당이 2금융권에도 금산분리 주장을 밝혀 놀라웠다"며 "실제 대선 공약이 된다면 새누리당을 지지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통합당에서 경제위기 대응이 새롭게 조명되는 것도 '재벌 때리기'에만 집중하다 유럽발 위기가 재발하거나 경기침체가 더욱 가속화할 때 국민으로부터 수권 능력을 의심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반성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진정성이 의심되지만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놓고 강온 세력이 토론하고 여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국민에게 참신하게 비쳐진다"며 "민주통합당도 경제민주화를 재벌개혁에 너무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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