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날씨 탓만으로 청년 일자리 해결되나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21만6,000명 증가에 불과했으며 이는 2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고용감소 원인은 이후의 고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주범으로 대두된 것은 날씨다. 정부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조사 대상 주간인 7일 동안 전국에 비가 와 농림어업과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취업자 수가 12만명 정도 감소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농림어업과 건설업 취업자 수는 3월 대비 4월 추가 감소했으니 저조한 고용 창출 결과를 비 탓으로 돌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노동제도 급변으로 청년 일자리 감소

그러나 청년 실업률은 비가 오든 말든 지속적으로 추락해왔다. 청년 실업률은 4월 수치로만 보면 관련 통계가 정비된 후 최악이다. 혹자는 청년들이 눈높이가 높아 취직을 안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 청년들은 호황에 눈높이를 높이고 불황에 눈높이를 낮추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청년들의 눈높이 자동 조정은 그들의 실업률이 장년에 비해 경기에 둔감한 모습을 띠게 한다. 설상가상으로 한 번 악화된 청년 실업 문제는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다. 청년은 장년과 달리 한 번 채용하면 장기간 고용할 가능성이 커 인사관리 불확실성에 크게 영향받는다. 현재와 같은 통상임금, 정년제,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노동제도의 급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인사관리의 불확실성은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이 큰 국가 중 하나다. 이 지표는 한 나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정도를 나타낸다. 4월 통계치 기준으로 이 지표는 독일이 1.4, 일본이 1.8, 미국이 2.1이며 청년 실업률이 24.4%인 프랑스도 2.26, 청년 실업률이 51.8%에 달하는 스페인조차 2.19에 불과하다. 한국은 2.6으로 이보다 훨씬 크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내년에도 청년 고용 추세가 더 악화됐으면 됐지 반전되기 어려워 보인다. 정치인들이 청년들의 표를 끌어내기 위해 '청년 고용'을 외치지만 사실 그들의 단기 이벤트용 정책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장년층과 달리 청년층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 단기 미봉의 백약은 무효하다.

4월 고용 동향을 보면서 필자는 몇 가지 청년 고용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사관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줘야 한다. 통상임금, 정년제,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노동제도의 급작스러운 변화는 인사관리의 불확실성을 조장한다.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청년 고용을 늘릴 리 만무하다.

임금 체계 개선 등 노동혁신 불가피

둘째 노동개혁의 여러 메뉴 가운데서도 임금체계 개선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사정의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 대타협이 결렬됐다고 해도 업종 단위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호봉제에서 직무역량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혁신은 대한민국 노동시장에 청년 고용의 흡수력을 확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청년 고용 창출도 중요하지만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협력회사 및 하청기업을 지원해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근로소득증대세제에 협력사 인건비 지원 인상도 포함해 원하청 간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유인해야 한다. 원청 대기업 임금만 인상하면 하청(협력)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만 확대될 뿐이다. 노동개혁이 없다면 날씨가 아무리 맑아도 청년 고용 악화가 반전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