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문제는 일자리다

워싱턴은 올해 대부분의 시간을 재정적자 감축 문제를 놓고 싸우느라 보냈다.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는 지난 8월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사상 최초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시킨 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인다. 미 의회는 재정적자 문제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과 달리 미국인들을 일자리로 되돌려보내는 방법을 찾는 데는 아주 인색했다. 만약 의회가 지난해 말에 통과시킨 단기부양책을 새롭게 고치지 못한다면 미국은 성장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실업수당과 지불급여세 감면연장은 내년 1월1일에 만료된다.

실업수당과 지불급여세 감면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은 미국 경제 성장전망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조차도 실시되지 않을 경우 수많은 구직자들이 활기를 잃어버린 노동시장에서 고통 받을 것이다. 만약 지불급여세 감면이 끝난다면 이는 중산층의 호주머니에서 평균적으로 1,000달러를 빼내오는 것이 될 것이다.

재정긴축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너무 취약하다. 이를 연장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다.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두고 치킨게임을 벌인 미 의회에 대한 지지율은 현재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갤럽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80%의 미국인들은 현재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의 일자리 문제와 관련이 있다. 미국의 실업보험급여 체계는 급격한 이직률이 발생하는 시장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미국의 실업보험급여 수급 기간은 최장 26주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시장의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졌으며 사람들은 이보다 많은 시간을 일자리 없이 보내고 있다.

미국인들이 일을 하기 싫어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와 달리 미국의 역동적인 일자리가 황폐화되고 있다는 증거는 충분하다. 따라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미 의회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자책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