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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의 금융감독 체제 개편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4일 금융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민관 합동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금융개혁안도 조만간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ㆍ문 후보에 이어 안 후보도 토빈세(단기 외환거래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을 금융개혁안에 포함시켰다. 결국 누가 차기 정부를 꾸리든 토빈세 징수는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막 오른 금융감독 체제 개편 논의=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은 역대 대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이날 안 후보가 '현 금융위원회의 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에,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넘기되 금융 거시정책 전반을 총괄한 금융안정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대선 후보 간 금융감독 체제 논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등을 겪으며 감독 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내놓은 '금융안정위원회' 신설에 대해 안철수 캠프(진심캠프)의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현 금융감독원을 분리해 만들) 금융시장감독원과 금융건전성감독원의 수장, 한국은행의 수장과 기획재정부의 수장이 모여 전체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그리고 정책의 거시적 안정성을 함께 협의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 측은 현 금융위원회가 환율 등 국제금융 부문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을 흡수, 금융부(가칭)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가 명실상부하게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발돋움하게 된다. 현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떨어뜨려 독립기구화시키는 방안은 안ㆍ문 후보와 입장이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감독 체제 방안을 박 후보가 최종 정리 중이며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 측 역시 금융위원회의 정책기능을 현 재정부 쪽으로 이관하되 금융감독원을 둘로 쪼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독립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안 후보 측과 입장이 비슷하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문 후보가 참여정부 시절 시행됐던 금융감독위원회(현행 금융위+금감원) 체제로 복귀하되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은 독립시키는 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캠프 측 관계자는 "현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재정부 쪽으로 넘기고 금감원을 두 개로 분리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
◇누가 당선되든 '토빈세' 도입=안 후보 측은 토빈세 도입에 대해 "1년 미만의 단기 외환거래에 대해 원화 매입시 과세하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국제공조를 통해 탄력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에 토빈세가 포함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이에 대해 문 후보 측 역시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누가 대권을 잡든 차기 정부에서의 토빈세 도입은 기정사실화됐다.
아울러 안 후보는 외환보유액에 대한 전략적 관리 체계 도입, 통화 당국과 금융 당국 간 정보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安, 금융소비자 손실 위해 보호기금 마련=이 밖에 안 후보 측은 금융기관 파산시 위법한 영업행위로부터 발생한 소비자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이자율 상한을 25%로 제한하는 등 이자 제한 및 공정대출ㆍ공정추심에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창업가나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책도 대거 내놓았다. 한국벤처투자(KVIC)의 신규 투자 규모를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창업가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액투자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인터넷 등을 통한 소액 대중 모금)시장제도' 도입,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사회투자금융공사 설립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정부 보유 은행의 매각 문제와 관련해 안 후보 측은 "우리금융지주의 정부 지분매각은 조속히 시행하고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은 분리매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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