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비용 줄여라'

이명박 대통령은 “운전면허시험 보는 비용이 학원비를 포함하면 1인당 100만원이 넘고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손실이 크다”면서 운전면허 따는 비용을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미국처럼 간편하게 시험을 보고 합격할 수 있도록 수험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구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법조문에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쓰고 있다”며 “너무 어려운 용어, 일본식 용어를 고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도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너무 어려운 말을 써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겠더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좋은 방법을 써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살리기의 가장 큰 장애는 법 규정에 있고 법 이외에 법령이나 지침 같은 것들도 규제가 불필요하게 돼 있는 것이 많다”며 “법제처가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각 부처와 일할 방법을 찾아 달라”고 강조했다. 관련 법령을 친기업적으로 정비하지 않고서는 경제 살리기나 선진 일류국가 달성이 어렵다며 법규 정비를 각종 규제의 과감한 해제를 주문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법을 거론하면서 “지난 1950년대에 만들어진 조항이 지금도 살아 있어 제한을 받는 것이 있다”며 ‘시대의 변화에 맞는 법’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주문했다. 법제처는 이날 보고에서 자동차의 선팅 단속 규정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 관련 규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체처는 “자동차 선팅 규제를 상당수가 지키지 않고 있지만 교통사고 발생률은 선팅을 짙게 한 차량이 오히려 더 낮다고 나왔고 단속의 형평성도 갖기 어려운 만큼 폐지하도록 관계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보고했으며 이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은 없었지만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함께 기업과 관련되는 각 부처의 내부 규정을 사전 심사하는 ‘내부규정 사전 심사제’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령이 아닌 1만건 이상의 내부 규정으로 인해 규제가 강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내부 규정에 대한 일괄심사를 통해 체감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