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전투준비 태세를 검열하는 국방부 직할부대가 내년 초 창설된다.
국방부는 18일 합동참모본부와 육ㆍ해ㆍ공군, 해병대, 국방부 직할부대의 전비태세를 종합적으로 검열하는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을 창설, 내년 1월1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전비태세검열단은 사실상 합참 소속 전비태세검열실을 국방부로 이관한 것이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군령부문은 감찰할 수 있지만 군수 등 군정부문의 감찰에는 제한이 있었다. 이 때문에 국방장관 직속으로 전비태세검열단을 창설키로 했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합참의 전비태세검열실은 합참 및 합동부대에 대한 감찰 업무만 수행하는 감찰실로 바뀐다. 감찰실장의 계급은 대령이다.
국방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전비태세검열단장은 소장, 부단장은 준장이다.
그러나 합참의장이 국방장관의 명을 받아 각군의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하고 합동부대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 국군조직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합참이 아닌 국방부 직속으로 전비태세검열 조직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국방부는 이런 비판을 고려해 합참의장도 작전부대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의 범위에서 국방장관의 명을 받아 전비태세검열단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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