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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청와대 수석 김앤장 취업, ‘회전문 논란’ 불거질 듯

4월 정부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윤창번 전 청와대 미래전략 수석비서관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사 취업심사를 통과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전ㆍ현직 청와대 참모진 중 김앤장 출신 인사가 여러 명인데다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김앤장에 재취업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점에서 ‘김앤장 회전문’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30일 인사혁신처 소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윤 전 수석을 비롯한 퇴직공직자들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김희옥 동국대 총장(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리위는 매달 퇴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회의를 진행해 결과를 공개한다. 이번 취업심사는 지난 3월 30일부터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제한 기준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과의 직무관련성으로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처음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윤 전 수석은 하나로텔레콤 회장 출신으로 2008∼2013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하다 2013년 8월 청와대 미래전략 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지난 1월 청와대 참모진 개편 때 교체됐다.



인사혁신위 관계자는 “윤 전 수석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적용되기 전인 1월에 퇴직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퇴직공직자 41명에 대해 진행됐다. 2명은 ‘심사보류’ 결정이, 나머지 39명 중 한국전력의 계열사인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신의 2명에 대해서만 ‘취업제한’ 결정이 각각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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