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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찰 절도범죄 대부분 놓쳐

10년 새 62.9%↑…지난해 검거율 고작 36.5%

경제난으로 절도범은 크게 급증한 반면, 경찰의 대응능력은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절도범죄 발생 건수는 29만649건으로 10년 전인 2002년의 17만8,450건에 비해 62.9% 급증했다.

카드대란 당시인 2002년 18만 건에 육박하던 절도범죄는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21만 건을 넘어섰고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29만 건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살인사건은 3.9%, 폭력사건은 9.9% 늘어나는데 그쳤고 강도 사건은 56.7% 감소세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

강간사건이 같은 기간 190.6%나 증가했지만 이는 2010년부터 강제추행을 강간 통계에 포함한 것과 친고죄인 성범죄 신고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발생 건수 자체가 크게 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절도만 유독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난해 경찰의 절도사건 검거율은 36.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3건 중 2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10년 전 절도사건 검거율인 70.4%에 비해 절반 가까이(33.9%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나머지 5대 강력 범죄 중 살인 사건의 지난해 검거율은 97.3%, 강도 87.6%, 강간(추행) 84.5%, 폭력 82.2%로 10년간 이들 5대 범죄 중 절도 다음으로 검거율 낙폭이 컸던 범죄는 강도범죄(13.3%포인트)였다.

한편, 절도 범죄 역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벌어지는 침입형 절도나 소매치기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주인 눈을 속여 잽싸게 훔치는 일명 ‘들치기’나 스마트폰 등 고가의 소형 전자제품을 훔치는 잡범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검거된 침입형 절도범 4명 중 3명 이상이 전과자일 만큼 전문 절도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들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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