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공화국 탈출위해 車 산업 노사안정돼야'

우리나라가 ‘파업 공화국’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는 자동차 산업의 노사관계 안정이 선결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발표한 ‘자동차 산업 노사관계 국제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노사분규로 인한 전체 제조업 생산차질액 2조4,972억원 가운데 78.2%, 수출차질액 10억5,300만달러 중 84.7%가 완성차 업체의 파업 때문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에 따라 자동차 산업 노사안정 방안으로 ▦임금교섭의 공식화ㆍ제도화 ▦정규직 과보호 해소 ▦노사관계법제 정비를 제안했다. 상의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가 선진국보다 전투적인 이유가 임금인상률 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 자동차 업체들의 경우 생산성 향상분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고 3~4년에 걸쳐 적용하기 때문에 교섭비용이 적고 노사관계가 안정돼 있다. 전미자동차노조(UAW)와 GMㆍ포드ㆍ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3사는 지난 2003년 단체협상에서 연금 및 의료비 지원을 소폭 늘렸으나 임금인상률은 1, 2차연도에 인상하지 않고 3, 4차연도에 각각 2%, 3%씩 인상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일본 자동차 업체도 임금인상률을 단순히 단일사업장의 문제로만 인식하지 않고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 일본 자동차 업체 노사는 철저한 대화형 협상 시스템을 통해 2월 중순께 노조가 임금요구안을 제시하면 3월 중순까지 대부분의 임금협상이 종결된다. 최근 도요타자동차 노사는 기록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기본급을 동결하기도 했다. 이밖에 강성노조로 알려진 독일 금속노조의 경우 조합원 75%의 동의를 얻어야 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 규약을 마련해 파업권 행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고 BMW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업계 최초로 도입하는 등 노사가 근로시간 유연화에 협력해 생산성을 24~30% 향상시켰다. 대한상의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민감한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근로자 과보호 문제 해결 등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신설 ▦전임자 임금지급관행 금지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