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지난해 7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낮춰 지난해 경제성장률에 0.03%포인트, 올해는 0.19%포인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가 소비자물가에 미친 영향을 보면 지난해 평균 0.01%포인트, 올해에는 0.05%포인트 정도 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완화기조로 경기둔화에 따른 금융시장 악화를 막는 데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양도성예금증서(CD), 국고채 수익률 등 시장 금리와 여수신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실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두 번째 인하 다음달인 11월까지의 금리 하락폭을 보면 CD(91일) 및 국고채(10년) 유통수익률은 각각 0.69%포인트, 0.59%포인트, 은행의 수신 및 여신 금리는 0.62%포인트, 0.68%포인트 낮아져 기준금리 인하폭(0.50%포인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화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리인하가 지난해와 올해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는 분석에 대해 "지난해에 금리를 내린 것이 얼마나 영향을 줬다는 추정으로 '정책효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분석에 대해 한은이 다음주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리인하를 위한 '군불 지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정치권, 연구기관, 시장의 전방위적 금리인하 압박으로 사면초가에 몰려 있는 판국이다.
한은이 금통위 금리결정(11일)을 목전에 두고 금리인하 효과를 인정한 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금리인하로 급선회할 경우 따를 수 있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총액한도대출 제도개선을 통해 고용ㆍ성장 기여도가 높거나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은행의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요구에 따라 앞으로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증액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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