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2월 4일] 조력발전소 건설과 명분

국토해양부와 인천시가 조력발전소 건설을 놓고 명분 없는 다툼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아무런 협의 없이 서로 인천 앞바다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는 지난 2007년 5월 강화군과 한국중부발전,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강화조력발전소 공동 개발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지역사회 갈등을 증폭시킨 바 있다. 국토부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ㆍGS건설 등과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공동추진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국토해양부의 업무추진 방식이 인천시와 너무 흡사하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려는 발전소 건설사업은 강화도 남부지역과 옹진군 장봉도ㆍ용유도ㆍ삼목도ㆍ영종도 총연장 16.2㎞를 잇는 세계 최대규모(발전시설용량 1,320㎿)의 조력발전소다. 현존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프랑스 브르타뉴 랑스(250㎿) 조력발전보다 5배 이상 크다. 인천시가 강화도와 석모도ㆍ서검도ㆍ동검도에 세계 최대규모로 건설하겠다던 강화조력발전소(840㎿)의 무려 1.5배다.

문제는 국토해양부와 인천시가 상상을 초월하는 홍수피해 및 기후재난, 대규모 해양생태계 파괴, 신재생에너지로서의 타당성, 남북화해 및 상생정책 등의 문제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측 모두 이런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해당 발전소로 세계적인 강화남단 갯벌과 람사르 협약에 등록해야 할 장봉도 습지 보호지역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백지화돼야 한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강화 조력발전소 역시 건설에 따른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타당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들 모두 해양환경 파괴가 불가피한데다 근해 어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강화도 어민들은 물론, 김포ㆍ파주 등 경기북부 어민들까지 가세해 조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시위를 벌일 태세다.

지난 3년간 줄기차게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관련 토론회를 열자는 시민ㆍ환경단체들의 주장에 콧방귀도 뀌지 않던 인천시가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주민ㆍ환경단체와 함께 하겠다고 한 발표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중단하고 어민, 여야 정치권, 시민ㆍ환경단체를 참여시킨 가운데 조력발전소 사업이 타당한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