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국민 잘살게하는 개혁인지 의문"

재계는 18일 열린우리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단독처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4단체는 이날 회장 공동명의의 성명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연 개정내용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잘살게 하는 개혁인지 의문”이라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이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분석하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제4단체는 또 “그동안 누차 지적했듯이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은 기업의 투자의욕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것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제난국 극복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제4단체는 “진정한 의미의 시장개혁은 기업가 정신을 북돋워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면서 “지난 15일 경제계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 여야간에 합리적인 검토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표결처리를 강행한 것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