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기부양에 4470억弗 투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두 번째로 4,470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7일 미 의회 합동연설을 통해 근로자 급여세 감면,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미국 일자리 법안(American Jobs ActㆍAJA)'을 제안하고 조속한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법안의 목표가 "건설노동자, 교사, 퇴역군인, 오랫동안 실업자였던 사람들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부양책의 초점은 2,450억달러에 달하는 근로자 급여세 감면에 맞춰졌다. 연말을 기한으로 4.2%로 낮췄던 급여세를 6.2%로 환원하지 않고 3.1%로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사회보장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도 기존 6.2%의 절반인 3.1%로 낮출 예정이다. 또 3만5,000개에 달하는 학교시설 현대화사업, 교통기반 프로젝트 등에 1,050억달러를 투자하고 600만명의 실직자들에 대한 실업수당을 연장하기 위해 490억달러가 지원된다. 교사들과 응급대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 주정부에 350억달러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ㆍ공화당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은 제안들"이라며 "의회는 지금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공화당의 반발기류가 거세 의회 통과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한국ㆍ파나마ㆍ콜롬비아 등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의회 비준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