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당국은 느긋한 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 규모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공언할 정도고 기획재정부도 경제를 살리면 세금수입이 늘어 점진적으로 '확장적 균형재정(적자 탈출)'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재정적자 또한 복지예산 증가로 '스노볼(눈덩이) 효과'가 나타날 경우 수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우리 경제가 반듯한 성장궤도에 진입할 수 있느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기부양책에 경기회복은 물론 부채의 미래도 달린 셈이다. 무엇보다 '아베노믹스'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필요가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취임 이후 2년간 132조엔(약 1,320조원)을 쏟아붓고도 마이너스 경제성장, 실질임금 하락 등으로 수렁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그동안 일본의 국가부채는 1,039조엔까지 늘어나 매년 정부 예산의 22%를 이자 상환에 써야 할 지경이다. 그런 점에서도 지금 우리가 처한 가계부채와 정부 적자 급증 추세는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라도 규제완화와 투자확대를 촉진함으로써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 가계의 소득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가계부채 해소와 재정 균형 회복에 그 이상 좋은 방법은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