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단 외국계 프랜차이즈 음식업체를 대상으로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옥외가격표시제'를 도입해 가격 인하를 장려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등과의 회동을 통해 외국계 업체의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에 대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론을 통해 외국계 업체의 물가를 잡겠다는 것인데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가격 인상 요인이 즐비한 상황에서 물가 통제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8일 "외국계 업체의 가격 인상을 정부가 직접 제어할 수단은 없다"면서 "조만간 정부와 소비자단체 간 회동을 갖고 외국계 업체의 가격 인상에 대해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컨슈머리포트 등을 통한 가격 비교 제공 품목에 외국계 업체의 상품을 포함시켜 가격 거품이 큰 외국계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에서 중저가 브랜드임에도 국내에서 비교적 가격이 높게 형성된 자라나 유니클로 등 스파 의류, 국내 고급 제품보다 4배 이상 비싼 외국계 업체의 고가 유아복이나 유모차를 우선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같은 간접적인 수단만으로는 외국계 업체의 가격 인상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업체는 정부 당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어 물가 정책에 순응하고 있지만 외국계 업체는 원자재 가격 상승, 관세나 물류비용 등을 내세우며 철저히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는 사이 국내 업체의 불만이 더욱 고조되면서 정부의 물가 정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익성 저하를 감수하면서까지 정부 정책에 따라가고 있는데 정작 경쟁사인 외국계 업체는 가격 인상을 통해 이익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계 기업의 물가 인상에 자극을 받고 있는 국내 기업이 원가 상승 압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면 도미노 식으로 가격을 인상, 물가에 한꺼번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간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외국계 업체와 국내 업체가 대부분의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만 누르는 식의 물가 대책으로는 언젠가는 부작용이 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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