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빈곤 퇴치, 행동으로 옮겨라

아무도 이제 거의 일상이 돼버리다시피 한 반(反)세계화 시위에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시위는 이번주 말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열리는 서방 선진 7개국과 러시아(G-8) 정상회담에서도 틀림없이 벌어질 것이다.그러나 우리 모두는 정치지도자들이 최빈국들에 대한 지원문제에 대해 논리적 논쟁보다는 그럴싸한 슬로건을 통해 시위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순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17일 간단한 구상 하나를 밝혔다. 그는 가난한 국가들의 문제를 다루는 세계은행(IBRD) 소속 국제개발은행들의 협의체인 국제개발협회(IDA)가 극빈국을 대상으로 무상원조는 늘리되 차관은 줄여나갈 것을 촉구했다.

대략 연 60억달러에 달하는 IBRD 비롯한 국제개발은행들의 대외지원자금 중 50%를 부시 대통령은 추후 최빈국가들에 차관이 아닌 무상원조로 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부시 대통령의 제안은 그의 연설문 작성자가 준 선물일 뿐이다. 그의 제안은 단지 최빈국들의 부채를 탕감해주고 줄여주자는 것이 아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빈국들의 신용흐름을 차단시키자는 의미와 다름없다. 물론 부시 자신은 10년 안에 백악관을 떠나게 될 것이지만 말이다.

IDA 차관 대부분은 사실상 금리가 제로다. 채무국들은 채무 상환기간 전까지 이를테면 축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 같은 유리한 조건의 IDA 차관은 디폴트(채무불이행)의 사례가 불과 4% 정도로 매우 낮다. 그리고 IDA 차관의 40% 정도는 기존 론의 상환금들에 의해 다시 채워진다.

무상원조란 되돌아오는 돈, 즉 상환금이 없고 따라서 새로운 차관의 재정적 원천이 고갈됨을 의미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무상원조보다는 차관을 받는 쪽이 빈국들에는 이익이 된다는 점이다. 차관을 상환해야 한다는 의무감 속에 해당 채무국들은 그것을 보다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다.

차관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에의 길이다. 그 같은 차관은 빈곤국들이 국가신용을 (경제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하게 도와주며 본격적으로 국가가 발전단계에 들어설 때 그것은 무한한 가치가 돼 돌아온다.

무상원조란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긴급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에는 물론 긴요하다. 그것은 만약 어떤 국가가 어떤 안정된 신용의 수단이 없을 경우 거의 유일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국가들은 무상원조를 교육이나 질병예방 등 국민복리 증진에는 거의 쓰지 않는다.

만약 부시가 최빈국들에 진정으로 무상원조를 늘리고 싶다면 그는 미국의 예산이 그 같은 원조에 얼마나 쓰이는가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전체 재정수입의 불과 0.1%만을 이 같은 원조에 쓰고 있다. 그러나 부시는 유감스럽게도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IDA에도 자금을 추가 지원한 바 없다.

두가지 사실이 있다. 우선은 국제 원조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에게도 공짜는 없다. 두번째는 IBRD가 원조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선진 산업국들의 지도자들은 극빈국들에 적절한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그 빚을 되갚기 위한 진정한 의미의 훈련을 쌓는 기회를 줄 의무가 있다.

각국 지도자들은 또한 그럴 듯한 말만으로 포장하는 대중 영합주의자들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의 모국과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위상만을 높이려는 생각에만 늘 골몰하는 사람들이다. 가난한 이웃을 돕겠다는 것과는 애당초 거리가 먼 행동을 하는 사람들 말이다.

(파이낸셜타임스 7월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