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4일부터 2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첫날 국감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전국 투기장화 우려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여야 의원 사이에 뜨거운 설전이 펼쳐졌다. 재경위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부가 놀리고 있는 유휴 국유재산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 국유재산이 51만여건, 4억5,800여만평에 달하고 있다면서 금액만 해도 9조3,3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각 부처가 용도 폐기된 재산을 재경부에 즉각 인계하지 않아 방치된 국유재산이 3조5,650여억원에 달하며 국유재산의 사용료 미징수액도 49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복 이전 일본인이나 일본법인 명의였던 재산 중 국유재산으로 관리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재산도 11만6,818필지, 30만4,000㎢로 여의도 면적의 36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교위 이강래 의원 등 우리당 의원들은 국토의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 등을 위해 신행정수도 이전 타당성을 역설하며 “야당측이 16대 말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안택수ㆍ한선교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행정수도 이전이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여론수렴 과정 없이 정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신행정수도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이전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기업도시 건설과 관련,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을 주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부동산 개발을 해서 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지 신중히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날 KTX(한국고속철도)를 직접 타보고 느낀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현장보고서를 배포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1일 KTX 출범 이래 거의 매주 고속철도를 이용하며 느꼈던 매력과 문제점을 모두 28가지 주제로 나눠 조목조목 따졌다. 승객의 입장에서 잘 된 점을 칭찬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소음이나 요금ㆍ좌석 등 각종 문제점을 짚어냈으며 대전역사의 경우 엘리베이터와 장애인용 승강장까지 이동 거리가 너무 멀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여야는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서울시의 ‘관제데모’ 지원의혹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우리당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반발은 당리당략에 따른 ‘국정 발목잡기’라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일방적인 수도이전 정책에 반대하는 수도권의 여론을 관제데모라고 몰아붙이는 정부ㆍ여당의 태도야말로 ‘관권 횡포’라며 역공을 폈다. 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서울시가 관제데모를 지원하기 위해 1개구에 2,000만원씩 5억원의 세금을 25개 구청에 편법으로 지원한 것은 법률적으로나 정치ㆍ도의적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여당의 관제데모 주장은 동원과 홍보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의 결과이자 수도권 주민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행자위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소방방재청에 대한 감사에서 방독면을 직접 들고 나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2년 8월 바뀐 방독면이 기준에 못 미친다며 즉석에서 구형 방독면과 비교하는 실험을 벌였는데 신형 방독면에 불이 먼저 붙자 의원들도 놀라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실무자는 “전문실험기관에 의뢰, 언론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번 더 공개실험을 하는 게 필요하다”며 명쾌한 답변을 피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