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한다.
앞서 아베 총리는 전날 각료 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 해제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이 구성한 특별조사위원회에 관련,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라는 국가적 결단과 의사결정이 가능한 조직이 전면에 나섰다”고 평가하면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제재 일부를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이 납북 일본인 등에 관한 전면 재조사를 시작하면 일본은 인적교류 규제, 송금·휴대반출 금액 제한, 인도적 목적의 선박 왕래 차단 등 3가지 분야의 제재를 풀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북한 원산과 일본 니가타 사이를 왕래해 온 만경봉호의 입항 허용은 일단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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