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낮은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세금이나 건강보험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서도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크게 줄여 신고해 보험료를 적게 냄으로써 소득이 거의 100% 노출되는 봉급생활자들이 연금액등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583만1,000여명의 절반이 넘는 327만여명이 소득을 실제소득보다 줄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20%가량이 실제 소득의 60%정도만 신고하고 있다. 더구나 신고 소득이 실제 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40%정도만 신고하는 자영업자도 34만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그 동안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개선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이 형편없이 낮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자영업자들이 실제소득에 비해 소득을 낮게 신고하고 보험료를 덜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봉급생활자들에게 돌아간다.

이 같은 불공평은 결국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라는 기반작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제도를 도입, 운용해 온 결과라 할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여 봉급생활자와의 불공평을 해소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 추세에 따라 연금재정의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연금지급 시기 조정, 연금액 축소 등을 비롯한 연금제도 개선이 불가피한 과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에 앞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여 봉급생활자 사이의 불공평부터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이런 불공평을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금지급액을 축소하는 경우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적인 저항을 피하기 어렵다. 물론 자영업자의 보험료율을 단기간에 급속히 인상하는 경우 대상자들의 반발이 클수 있으므로 우선 소득파악률을 제고한 다음 단계적으로 실제소득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부담케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조사결과는 그 동안 논란이 돼 온 자영업자의 소득 축소신고 문제를 통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리고 조사방법과 결과는 세금과 건강보험 등 다른 분야에 그대로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국세청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간의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자영업자에 대한 개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파악을 위해 각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수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