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이전 긴 안목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정치논리에 의한 배분이 없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30일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논리는 철저히 배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만드는 공정한 지표에 의해 배분할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싼 지자체의 과당경쟁에 쐐기를 박았다. 또한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배우자 직장이동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후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놓고 선거를 의식한 득표전략이라는 비난까지 나왔던 만큼 공공기관 이전이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 않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이라는 긴 안목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특히 지자체간 유치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와 시ㆍ도가 원칙과 기준에 합의하고 결과에 불복하지 않는다는 기본협약을 체결한 뒤 이행협약까지 맺는다는 업무추진 과정은 일견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든다.

그러나 아무리 공정한 지표를 만든다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와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불만을 살 소지가 적지 않다. 특히 교통의 편리성과 업무효율 등을 감안해 이전 공공기관들이 일정 지역에 몰릴 우려가 없지 않고 이는 결국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이전 결정에 앞서 우선 이동 대상자는 물론이고 전국민에게 이전의 타당성을 충분히 인식시키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혜를 베풀 듯 지방 시ㆍ도에 골고루 나누어 줄 수도 없는 일이므로 지역특성을 감안하고 이전대상기관의 업무성격도 따져보아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이전기관이 결정돼야 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하지 않는 기관이 있어도 무방할 것이다.

결국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갈등을 양산하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논의과정부터 지역이기주의를 봉쇄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지역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의 밑그림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이전을 서두르기 전에 국토균형발전의 큰 틀과 공공기관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청사진부터 제시하는 것이 순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