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자치경찰제에 거는 기대

권문용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協회장 겸 강남구청장

[로터리] 자치경찰제에 거는 기대

권문용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協회장 겸 강남구청장

권문용 강남구청장

2,3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13살의 마케도니아 왕자 알렉산더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렇게 가르쳤다. “국가가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부자 도시보다 질서 있는 도시에 살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해방과 더불어 지난 48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자 했다. 하지만 당시 공산주의를 뿌리 뽑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로 국가경찰제가 실시됐다. 이때 만약 자치경찰이 도입돼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면 독재로 점철된 우리 현대사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행히도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는 역사적인 일이 성사됐다. 시ㆍ군ㆍ구청에서 국 또는 과 단위의 자치경찰을 신설하고 국가경찰에서 50%를 충원하는 자치경찰제 방안이 확정된 것이다. 내년에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오는 2006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한 게 주내용이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그동안 격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로 밀리던 국가경찰의 민생치안에 대한 열의가 높아질 것이다. 시ㆍ군ㆍ구청장은 치안이 잘되고 경찰이 친절해야 다음 선거 때 당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예방 활동이 대폭 강화돼 범죄 발생률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자동차가 뒤엉키는 일이 없게 교통정리를 잘하게 되고 사법권이 없어 조직폭력배에 맞고 나오기도 했던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이 퇴폐업소ㆍ노점상 등의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 학교폭력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점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재정력에 따라 지역별로 치안 서비스의 차별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자치단체장간 협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는 25개 구청이 각 구청의 재정 여력에 따라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해 서울시 전역에 CCTV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단체장이 자기가 공천받은 정당의 영향을 받아 선거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시ㆍ군ㆍ구청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면 될 것으로 본다. 어쨌든 자치경찰제가 48년 이후 58년 만에 다시 태어난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경찰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않는다.

입력시간 : 2004-09-21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