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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기피은행 제재
입력2001-12-05 00:00:00
수정
2001.12.05 00:00:00
은행장 간담회… 관련임원등 문책키로정부는 기업대출을 기피하는 은행들에 대해 은행장 및 관련임원 문책,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배정 축소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은행장 오찬간담회를 열어 은행의 기업대출 확대를 재촉구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가계대출이 일정 비율을 넘을 경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감독당국의 검사 등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대신 위험범위 내에서 기업대출을 활발하게 해주는 은행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대출 기피은행에 대한 제재방침을 굳힌 것은 기업대출 확대를 연이어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기업대출 증가액이 2조2,000억원 안팎으로 전월 수준에 그치는 등 은행권의 협조가 미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공적자금 감사결과 발표로 은행권이 극도로 몸을 사리면서 정부가 과다한 연체율을 우려해 자제를 요청했던 가계대출은 11월에만도 5조원 이상 증가하는 등 이상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위는 이와 관련, 은행이 연말결산을 위해 무리하게 기업대출을 회수하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대출을 기피할 경우 은행장과 여신담당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 한은은 기업대출 실적이 저조하거나 가계대출이 과다한 은행에 대해 연리 2.5%의 총액한도대출 배정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앨 방침이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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