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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8일] 韓美 동맹관계 확인한 오바마 당선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화통화로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금융위기와 북한 핵 문제 해결 등에 전방위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 한 것은 한미관계가 총론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비록 이날 통화가 세계 각국 정상과의 첫인사 형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례적 제스처일수도 있지만 미국 오바마 정부와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오바마 당선인이 “양국의 강화된 동맹관계가 아시아 평화의 초석”이라며 “이미 긴밀한 한미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싶다”고 밝힌 것은 첫 통화치고는 담고 있는 메시지가 의외로 강렬하다. 이미 한미관계가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돼 있는데도 이처럼 강렬한 메시지를 보낸 것은 한국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뜻을 담고 있다. 앞으로 국제 문제 등에서 한국의 역할을 요구할 수도 있어 대비가 요구된다. 이미 오바마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한국에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한미관계가 총론에는 변함이 없어도 각론에서는 변화와 함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날 통화에서 대북관계에서 협력을 다짐하면서도 기장 시급한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첫 통화라 미묘한 문제는 언급을 애써 피했다는 해석으로 지나치기에는 뒷맛이 개운치 않다. 오바마 당선인이 한미동맹관계에 강렬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들떠서도 안 된다. 양국 정상의 만남도 서두를 것이 없다. ‘쇠고기 파동’을 교훈 삼아 자연스럽게 추진해야 한다. 아무리 한미동맹 강화에 뜻을 모았다고 하지만 오바마 당선인도 국익을 우선한다는 인식을 갖고 새 정부와의 관계설정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바마 당선인이 선거기간 중 북한과의 무조건 대화를 내세운 만큼 대북관계에서 한국의 역할이 줄어들어 북한의 ‘통미봉남’의 헛된 꿈을 키워줄 우려도 있다. ‘결함이 큰 협상’이라고 지적한 한미 FTA나 대북관계 및 다자외교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등 우리부터 달라져야 오바마가 내건 ‘변화와 희망’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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