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용 오두막 소유자에 중과세 날벼락"

미국 뉴햄프셔주 오포드에서는 1만달러짜리 사냥용 오두막이 최근 20만달러로 평가되며 이 오두막과 부속 건물에 대한 부동산세액이 급증했다.

또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 사이의 타호 호수 인근 지역에서는 최근 4년동안부동산세가 135% 늘어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보퍼트 시의 주민들은 현재 지난 2000년에 비해 1천700만달러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더 내고 있다.

8일 미국 일간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최근 몇년동안 미국 전역에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부동산 세금도 함께 증가했다며 이들 지역의 사례를소개했다.

이 신문은 또 이로 인해 법안 발의나 소송 등을 통해 세금 문제에 대처하려는움직임도 미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부동산 평가액 증가율의 상한선을 정하는 등 세금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주택 보유자들이 늘어난 세금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적절하게 평가 금액을 높이면 소득 증가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기존 거주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점이다.

타호 호수 주변지역 주민들은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호수변 140여평짜리 집에 8만달러의 부동산세를 부과받자 다른 16명의 주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부동산 평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메리앤 인저맨슨은 "폭주하는 세금이 사람들을 자기집에서 몰아내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소송기금 40만달러도 공동으로 마련해 집단대응을 준비중이다.

조지아주의 공화당 소속 에드워드 린지 하원의원은 이에 대해 주택 소유자들이차익을 실현하기 전에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은 부당하다며 "편법 증세"라고 비난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공화당 소속 스콧 리처드슨 상원의원도 "재평가액이 급증하면서 세금 수입이 늘어나자 주 정부들이 앉아서 이득을 보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아이다호, 조지아, 네바다, 코네티컷주에서는 연간 세금이나 부동산 평가액 증가율의 상한선을 정하려는 움직임이일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세가 지역에서 결정되고 부동산세로 조성된 재원도 지역에서 쓰인다며 부동산세가 세금 중에서 가장 공평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또 부동산세를 줄이면 주정부가 공공사업에 쓸 자금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미국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걷은 부동산세는 모두3천390억달러로 미국에 있는 집 한채당 평균 2천750달러씩의 세금이 매겨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