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BBK 직무감찰보다 특검이 낮다"

청와대는 10일 BBK 수사와 관련,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가 요구한 직무 감찰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차라리 특별검사를 추진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특검에 대해 그동안 견지해왔던 유보적 입장에서 긍정적 입장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해석돼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0일 “BBK수사 결과를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직무감찰로 문제가 해결될지 부정적”이라며 “현 제도상으로는 국회가 갖고 있는 특검 권한밖에 없다. 이를 설득력 있게 추진하도록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BBK 수사결과를 불신한다면 정치권이 특검법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정 후보가 BBK 수사 검찰을 탄핵 소추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수사 검찰을 탄핵할 경우에는 중대한 법 위반이 명백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힌 뒤 직무감찰 주장에도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직무 감찰할 요건이 되는가 하는 문제와 직무감찰을 통해서 불신이 해결될 수 있는가, 또 방법이 적절한 방법인가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