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WCDMA투자 미이행 SKT.KTF에 경고조치

정보통신부가 제3세대 통신서비스인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SK텔레콤과 KTF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리는 초강수를 둬 눈길을 끌고 있다. 또 LG텔레콤이 2004년 12월까지 기존의 1.8㎓대역에서 동기식 IMT 2000 서비스의 진화된 기술인 EV-DV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경고조치를 내리는 등 이동통신업계에 대해 무더기 제재 조치를 취했다. 5일 관계부처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최근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열어 SKT와 KTF에 대해 이같은 제재를 가하고 올해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일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정보통신정책심의회가 당초 투자집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동통신업체들에 대해 경고 등 제재를 가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조치로 이동통신업체의 내부반발 등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심의회의 이번 경고조치는 특히 이동통신업계가 낮은 사업성과 효용성 등을 이유로 WCDMA부문 투자에 대해 회의론에 제기한 데 대한 강도높은 반격으로 풀이된다. 정통부는 SKT와 KTF가 지난해 WCDMA 부문에 각각 3천억원과 2천500억원의 투자계획을 잡았으나 실제 투자이행 실적은 90%와 88%에 머물렀다고 이번 제재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통부는 또 LGT가 당초 계획대로 작년 12월31일까지 EV-DV서비스를 이행하지않은 데 대해서도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EV-DV 서비스 대신 `EV-DO 리비전A' 방식으로 3세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도록 IMT2000 허가조건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오는 2006년말까지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조건으로 수용했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SKT와 KTF가 WCDMA 부문에 각각 6천억원과 3천억원 등모두 9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WCDMA 부문 투자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LGT가 지난 2004년 12월까지 동기식 IMT 2000 서비스를 개시해야 한다는 허가조건을 위반해 경고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퀄컴의 EVV 칩셋 개발 중단에 따른 상황을 감안, `EV-DO 리비전A' 방식의 3세대 서비스를 대신 제공할 수 있도록 IMT-2000 사업자 허가조건을 변경해달라는 LG텔레콤측의 요구는 수용됐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동통신업계는 지난해 WCDMA에 모두 1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으나매출은 8천300만원, 가입자는 1천414명에 불과해 정통부의 사전 예측능력을 비난하는 여론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