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SBS 주최 시민포럼/김대중 총재 답변내용

◎“부도방지협약 점진 개선”/근소세 경감·공기업 민영화 적극 추진/김 대통령 ‘중대결심’ 국민 불안케 할뿐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일보와 SBS 공동주최 시민포럼을 통해 대선후보로서의 정견과 현시국 해법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집권할 경우 정부 개입문제에 대한 입장은. ▲「작은 정부 큰 사회」라는 원칙아래 국방과 외교, 환경 등 공익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지자체와 민간에 과감히 넘기겠다. 또 정부기구를 대폭 축소시키되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자의 경우 실업보험을 통한 생계보장과 함께 재교육을 실시, 새로운 직장에 취업토록하고 남아있는 공무원의 경우 급여를 대기업수준으로 올려 공직에만 전념토록하겠다.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부도방지협약은 이에 어긋난 조치가 아닌가. ▲물론 부도방지협약은 시장경제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나 우리경제 현실은 지금 일부 대기업과 중견기업 부도에 따른 중소기업 연쇄도산과 실업자 양산 등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때문에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한다.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어느정도이며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근로자의 경우 연간소득 1천1백만원대까지는 면세하고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바치는 등 세부담이 크다고 본다. 집권하면 단일세제로 세제개편을 단행할 계획인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너무 크기때문에 이를 적극 시정하겠다. 그러나 단일세제로의 개편은 신중히 연구하겠다. 공기업 민영화문제에 대한 견해는. ▲공기업 민영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뉴질랜드의 경우 우편업무와 기상대 일도 민간에 넘긴 상태다. 가령 한국중공업과 담배인삼공사 등 공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민영화를 위해 해당공장을 기능별 또는 소재지별로 나눠 재벌만이 아닌 중소기업도 수용가능토록 하겠다. 노동계의 정치참여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 일부 정치권력을 할애할 생각은 없는지. ▲노조의 정치활동을 적극 보장하겠다. 노동자가 자기들의 정당을 만들고 정치자금을 모금하며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권리는 당연히 보장돼야한다. 한국노총, 민주노총과의 공조를 희망한다. 최근 정국현안문제로 등장한 김영삼 대통령의 지난 92년 대선자금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가.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통해 있는 그대로 밝혔으면 좋겠다. 김대통령이 중대결심 내용을 밝히지않은 것은 국민을 불안케할 뿐 아니라 주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정국안정에도 도움이 되지않는다. 당내에서 거론된 김대통령의 하야론에 대한 입장은. ▲대립적 입장에 있는 정당에서 그 문제를 앞서갈 수는 없다. 국민여론도 김대통령의 담화발표에 매우 불만족해하지만 하야요구는 다수가 아니기때문에 정국을 하야쪽으로 끌고갈 생각은 없다. 만약 대통령이 돼서 북한주민 5백명이 휴전선을 통해 월남하는 과정에서 남북간 교전이 벌어진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는가(가상질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불러 상황을 청취하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 이것이 전면적으로 비화할 것인지 아니면 국지전으로 끝날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DAFCON3를 발동하겠다. 이어 미국대통령과 연락해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하겠으며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을 통해 북한의 자제를 요청하겠다. 사교육비에 대한 문제가 많지만 한국인의 과외열풍이 타고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중산층의 경우 소득의 50%를 사교육비로 쓰는 등 사교육비가 가정경제를 크게 압박하고있다. 이처럼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면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청렴하기가 어렵다. 사교육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 김총재의 장남 홍일씨의 국회 진출에 대해 「부자군신」이라는 여론이 적지않은데. ▲어느 나라든 아버지가 정치를 한다고 아들이 정치하지말라는 법은 없다. 미국의 케네디 일본의 나카소네 부자 경우도 그랬다. 여당이 주장한 세대교체론과 야당의 정권교체론에 대한 견해는. ▲세대교체 주장은 5·16쿠데타를 일으킨 군사정권이 만들어낸 반민주적이고 차별적인 주장이다. 정권교체론은 민주주의 틀안에서 정당한 주장이기때문에 이를 세대교체론과 같은 반열에 놓는 것은 잘못이다.<황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