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가 지금 단기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안 좋은 대외 여건이다. 지금은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 한편으로 선진국의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정부는 대외 상황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해서 정책적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대외 여건은 안 좋은데 우리나라는 새 정부 출범과 총선 등으로 분위기가 뜨기 쉬운 상태이므로 더더욱 그렇다. 특히 물가는 시스템이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으므로 물가 안정에 정책적인 무게를 둬야 할 것이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개방 시스템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이 지난 1월 110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지난 한 해 동안 유치한 투자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일자리 창출이 경제의 주요 과제로 논의되고 있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요한 것은 결국 투자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투자를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된 규제완화는 앞으로도 청와대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 규제완화가 이뤄지기 위해선 시ㆍ군ㆍ구의 말단 행정 집행기관에서 현실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거창한 이념이나 철학보다는 집행기관까지 철저하게 챙기느냐 여부가 규제완화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은 지난 5년간 중지됐던 공기업 민영화 재개다. 돈이 되는 일은 민간에 넘기고 사실상 기능이 종료된 지도ㆍ감독 기관들은 존치 필요성을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