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연금액 과장돼 계산"

강기정의원 "비현실적 가정 때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인터넷으로 운영하는 예상연금액 모의계산 프로그램에 비현실적 가정이 들어 있어 예상연금액이 과장돼 계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18일 "예상연금액 모의계산프로그램의 모형에 정밀성과 현실적응성이 부족해 이런 문제점이 나타난다"며 실제지급기준인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와 홍보용 모의계산 프로그램에 따른 산출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지적했다.

표준소득월액 22만원인 소득 1등급 가입자는 홍보용 모의계산에 따르면 현재가치로 월 51만7천270원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 결과가 나오지만 실제 지급기준에 따르면 이런 가입자가 받게 되는 연금은 현재가치로 월 22만원에 불과하다는 것.

강 의원은 "모의계산 산식은 복리계산법을 따랐지만 실제 연금산식은 균등부분을 갖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에 따른 변동폭이 있는 명목소득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고정해 계산하는 모의계산 방식은 비현실적"이라며 "특히 과거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연금액을 계산해 인증서까지 발행하고 있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