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위기의 일본 경제] 발등의 불 부실채권

기업 도산사태…은행 벼람끝에지난해 하반기 일본의 대형 유통업체와 종합 건설업체 등이 줄줄이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한 이래 금융권의 부실채권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를 일본 경제의 폭탄으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해 일본 경기가 다시 침체를 향해 뒷걸음질 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일본 국내의 도산기업은 전년대비 23% 이상 늘어난 1만9,071개로 늘어났다. 이는 고스란히 일본 은행들에 부실채권 부담을 떠안기면서 가까스로 몸을 추스리려던 은행권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있다.

경제의 혈관 노릇을 하는 은행권에서 부실여신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금융시스템이 위기에 빠지면 경제는 어느 한 곳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돼 버린다. 외국의 전문가들이 일본 은행들의 부실을 최대의 위험 요소로 꼽고 있는 것은 이 때문. 지난 2월 열린 선진 7개국(G7) 회담에서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가 일본의 경기 회복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금융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현재 일본 은행권에 남아있는 부실채권은 약 32조엔으로 전년보다 증가추세를 보였다. 외국의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의 경기 악화와 기업들의 경영난 등을 감안할 때 은행권의 실제 부실채권 부담이 120조엔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마저 제기하는 실정. 지난 92년 이래 총 68조엔의 부실여신을 처리했음에도 불구, 은행들이 처한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금융재생'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은 금융과 기업의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은행들을 살리려 해도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기업들이 구조조정 부진과 실적 악화로 경영난에 빠지면 은행은 동반부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의 증시 침체는 일본을 금융위기 직전의 단계로 몰아가고 있다. 일본의 은행들은 지금껏 보유 주식의 평가익을 부실채권 처리 재원으로 삼아 왔는데, 닛케이 지수가 1만3,000엔을 밑도는 수준으로 곤두박질치면서 부실채권을 해소할만한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2001 회계연도에는 은행 결산에 주가 또는 지가의 시가를 반영하게 될 예정이어서, 은행들의 부실채권 처리 부담과 경영 사정은 앞으로 더욱 빡빡해질 전망이다.

더 이상 부실채권 처리를 미룰수 없다는 위기 의식이 확산되자 정부는 부실채권 처리방식을 대손충당금을 쌓는 간접상각 방식에서 채권 매각 등을 통해 완전히 털어내는 직접상각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극약처방을 시행할 경우 부실로 판정되는 기업들이 연쇄 도산에 빠지는 등 일본 경제가 경착륙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선 장기적인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부실채권 해소를 추진하는 한편 현재 남아있는 50조엔 가량의 공적자금을 적시에 금융권에 투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신경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