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활성화정책 마련돼야

‘토끼 둘을 잡으려다가 하나도 못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최근 주택시장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

주택업계는 현재 사면초가(四面楚歌) 상태다. 경기침체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주택수요가 감소해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대선자금 수사에 몇몇 기업이 연루돼 주택건설업계는 비자금이나 조성하는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분양가를 높게 받아 주택업계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논쟁이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와중에 주택건설 실적은 올들어 지난 5월까지 11만3,000가구에 불과해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건설목표인 50만가구에 크게 못 미치는 30만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주택ㆍ건설업은 국내총생산액의 약 18%를 차지하고, 고용자수는 200만여명에 이른다. 단일 업종으로서는 소득창출과 고용효과가 가장 큰 업종인 것이다.

이 같은 주택ㆍ건설업이 불황의 늪에 빠지자 정부는 최근 건설경기의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중형 임대아파트 공급 활성화, 택지공급 확대, 사회간접자본(SOC)사업 2조원 추가투입 등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됐던 ‘10ㆍ29 부동산종합대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고 수립된 대책이어서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고민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 주택시장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투기수요가 사라지고 가격은 안정돼가고 있다. 심지어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실수요자마저 시장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약효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이번 대책이 그동안의 수요억제책을 계속 이어간다는 전제하에 공급확대만을 진작시키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화성 동탄 시범단지 아파트 분양에 20만이 넘는 많은 인파가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자 두 자릿수 경쟁률이 무난할 것으로 업계는 예측했다. 그러나 정작 1순위 청약자는 3만2,000여명에 불과했다.

특히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소형주택 청약은 눈에 띄게 저조했고 일부 건설사의 아파트에서는 아예 미달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소형주택에 대해 ‘분양가 원가연동제’가 실시되면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해 수요자들이 청약을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반기업 정서의 해소와 함께 정책의 불확실성도 제거돼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1년여 동안 진행돼오고 있는 원가공개 논쟁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