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저장 e메일도 감청 무방비 노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e메일뿐 아니라 인터넷 포털업체의 서버에 저장돼 있는 e메일 내용도 수사기관의 감청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기정위 소속의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은 10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실시간 e메일 감청보다 더 심각한 것은 포털회사 서버에 저장돼 있는 과거의 e메일”이라며 “서버에 저장된 과거의 e메일 내용을 수사기관이 언제든지 들춰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해 서버에 저장된 e메일 감청이 그간 정통부의 감독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진 장관은 이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혀 정통부가 조만간 후속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통부는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서 인터넷통신사업자가 국가정보원 등에 제공한 문서 1건당 감청(e메일 내용 열람) ID 개수가 ▦2002년 1.9개 ▦2003년 2.9개 ▦2004년 2.5개 ▦2005년 상반기 2.1개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 ‘끼어넣기 감청’이 횡행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하지만 이 수치도 실시간 e메일 감청일 뿐 서버에 저장된 과거 e메일에 대한 감청은 포함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