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비지출 증가율 OECD 최고

한국의 의료비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OECD 2009 세계의료현황-한국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2007년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매년 평균 9.2% 증가했다. 이는 선진국 평균인 3.7%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OECD 30개 회원국 중 최고의 증가율이다. 한국의 의료비 지출 증가 속도는 1990년대 OECD 평균의 두배가 넘었으며 이 같은 추세가 2000년대에도 이어졌다. 그러나 한국의 2007년 의료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5.7%), 멕시코(5.9%), 폴란드(6.4%)에 이어 네번째로 적었다. 이는 OECD 평균인 8.9%보다 2.1%포인트 낮은 것이다. 또 한국의 1인당 개인 및 공공 의료비 지출(구매력 지수 기준)은 1,688달러로 OECD 평균 2,964달러의 60% 수준에 그쳤다. OECD는 "한국의 의료비 지출이 아직 OECD 평균에 비해 미흡한 편이지만 증가세만큼은 회원국 중 최고"라며 "한국에서 최근 10년간 의료 지출 비용이 급증한 것은 공공 부문의 의료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의료비 국가 부담률은 1995년에 전체 의료비의 36%를 차지했으나 2007년에는 55%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2007년 OECD 평균 73%보다는 크게 낮은 편이다. OECD 회원국의 경우 멕시코와 미국은 2007년 국가의 의료비 부담률이 45%로 회원국 중 가장 낮았고 덴마크ㆍ아이슬란드ㆍ노르웨이ㆍ스웨덴ㆍ룩셈부르크ㆍ체코ㆍ영국ㆍ일본은 80%가 넘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매년 예산 편성시 의료를 포함한 사회ㆍ복지 부문을 꾸준히 늘리고 있어 오는 201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 우리나라도 정부의 의료비 부담률이 선진국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