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셔] 수입의약품 규제완화 요구

연초부터 수출전선에 적신호가 예고된 가운데 올해는 미국의 통상압력마저 더욱 거세질 전망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한덕수(韓悳洙)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방한중인 리처드 피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만나 한·미 통상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31일 일본과 중국을 거쳐 방한한 피셔 부대표는 이날 韓통상교섭본부장과의 면담에서 『미국이 슈퍼 301조 부활 결정을 내린 것은 올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최대 3,400억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미국내 보호주의 압력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로 한국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피셔 부대표는 이어 『철강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미국내에서 철강문제가 정치 이슈화 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한보철강 매각, 포철가격체계 및 민영화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피셔 부대표는 또 의약품 문제와 관련 『수입의약품에 대한 의료보험 약가표 등재로 국내약품과의 동등대우를 보장하고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에 있어 중복적 임상실험요건 완화 등의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한편 신공항건설공단이 지난해 5월 500억원 규모의 엘리베이터 공사 입찰에 미국 엘리베이터 제조 및 설치전문회사인 OTIS를 배제한 것과 관련 피셔 부대표는 『신공항건설공단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 대상이므로 WTO에 회부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韓 통상교섭본부장은 『양국의 입장차이가 큰 만큼 WTO 차원에서 논의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미 행정부가 지난 1월16일 슈퍼 301조 부할 결정을 내린 것은 WTO규범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슈퍼 301조 발동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배석했던 최종화(崔鍾華)지역통상국장은 『피셔 부대표가 IMF에 처한 한국이 지도자의 리더쉽과 구조조정 등에 힘입어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해 지속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측에서 정의용(鄭義溶) 통상교섭조정관, 崔 지역통상국장 등 외교부 당국자들이, 미국측에서는 메리 라티머 USTR 한국담당관이 배석했다.【박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