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5년 흑자기조 지속돼야

김대중 정부의 5년 치적은 평가가 엇갈리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무역분야에서 이룬 성과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김대중 정부의 최대 업적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현정부는 집권이후 5년 동안 줄곧 무역수지에서 흑자를 올렸다. 1948년 정부수립이후 김영삼 정부 때까지 49년 동안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흑자를 올린 것은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6~1989년 4년 밖에 없었다.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거둔 무역수지 흑자는 949억 달러로 지난 50년간 누적적자를 만회하고도 51억달러의 순 흑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많은 흑자를 거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맞아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 수입을 억제하고, 금모으기 등 수출캠페인에 총력을 기울인 데다, 1달러에 2,000원대까지 올라간 환율효과가 겹쳐지면서 98년 한해에 400억달러에 가까운 흑자를 올렸던 것이 발판이 됐다.

이러한 점에서 무역수지 흑자관리는 가계ㆍ기업과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이 합심 노력한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정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돼야 한다. 금융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에서 이의 기능을 조기에 회복시키고, 전시산업육성, 전자무역활성화 등 무역인프라 구축에 노력한 것이 이 같은 흑자관리체제의 바탕이 됐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무역에서의 이 같은 성과는 한국이 IMF체제를 조기졸업하고, 국가신인도에서 A등급 회복을 가능케 한 결정적인 요소였다. 무역수지와 외환보유 상황은 국가신인도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 무역수지 흑자는 외환보유고를 올리는 원천이다.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작년말 현재 사상 최대 규모인 1,200억달러를 넘어섰다. 국가신인도가 높아짐으로써 지난 5년간 600억달러의 외자유치 또한 가능했다.

아무리 개혁을 잘했다 하더라도 무역수지에서 적자를 보았다면 한국의 국제신인도는 올라갈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혁은 수출을 원활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서면 수입이 늘어 적자로 반전되곤 했던 것이 그 동안의 패턴이었다. 최근의 무역동향은 그런 패턴으로의 회귀할 우려가 없지 않다. 더욱이 중동지역에서 전쟁이라도 발발하면 유가인상에다 교역위축으로 우리의 수출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수출에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좁혀지지 않는데, 개도국과의 기술ㆍ가격격차는 좁혀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추격이 두려울 정도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제정세와 대내외 경제환경으로 볼 때 지혜와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차기 정부에 무역수지 흑자관리를 당부한 것은 지당하고도, 깊이 새겨 들어야 할 정책 충고라고 본다.

<정두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