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월 29일] 한중 FTA 논의 차분하고 치밀하게

한국과 중국 양국 정상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논의 활성화의 물꼬를 튼 셈이지만 갈 길은 멀기만 하다. 한미 FTA처럼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 최대 교역 대상국인 중국과의 FTA는 피할 수 없는 과제지만 현재로서는 강력하게 추진할 상황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오는 6월에 나올 민관합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상범위를 정하는 등 신중하게 대처해야겠지만 논의 자체는 피할 일만도 아니다.

한중 FTA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에는 양국 모두 이의가 없지만 적극성에서는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 중국은 동북아 주도권 확립 차원에서도 3~4번째 교역국인 한국과의 FTA에 대한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서 적극적이다. 한국은 중국과의 FTA가 농수산과 제조업 분야에 미칠 타격 등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양국의 협상은 ‘적극’과 ‘신중’의 대결 양상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적극적인 FTA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된다. 비준 몸살을 앓고 있는 한미 FTA 꼴이 되지 않으려면 기업은 물론 국민 공감대 형성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산업 업종별 이해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많은 타격이 예상되는 농수산 분야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한중 FTA 협상 논의 자체부터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

한중 FTA가 상생(相生)이 되게 하려면 중국경제 위협론에서 벗어나 동반자로 보는 시각교정이 선행돼야 한다. 지난해 양국 교역규모가 1,450억달러에 이르는 등 양국의 경제적 협력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을 빼놓고 우리 경제를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FTA가 필요과제임을 국민도 인식해야 한다.

체결 방향에 따라서는 세계 최대의 중국시장 진출이 쉬워지는 등 많은 이익이 따른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없이는 한국경제의 제2의 도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사전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한중 FTA 논의를 기피할 이유가 없다. FTA 체결 이후 중국시장을 어떻게 공략할까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 한중 FTA 시대를 맞을 채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