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원 외국인 영입 검토

정부는 국무총리를 포함해 현재 내국인 20명으로 구성된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에 외국인을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고건 국무총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위해 국내의 모든 규제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기업가 등 경제분야 출신 인사로 한국사정에 정통한 외국인`을 물색할 것을 지시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외국인 규제개혁위원의 임명은 개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해말까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미국인 제프리 존스씨를 위원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존스씨는 현재 전경련 국제협력위원회 자문위원, 중소기업정책위원, 서울시 외국인 투자자문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을 맡고 있으며 지난 19일엔 경기도 영어문화원 원장에 임명됐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 규개위원중 임기가 가장 빨리 종료되는 경우가 오는 11월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기본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른 시일내에 외국인을 규개위원으로 영입하는 한편 규개위 조직 개편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