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 北核 협상 돌파구 기대

미국 정부가 11일(한국시간)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 방문을 통한 북미 양자대화 방침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교착상태의 북핵 국면이 중대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필립 코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미 정부부처의 소수인원으로 구성된 팀을 이끌고 방북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북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 국무부는 올해 안으로 대화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과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이 겹치는 것은 피한다는 방침이다. ◇북미, 의제 '동상이몽'…양측 입장 확인에 그치나=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첫 북미 간 공식대화라는 점에서 북핵 관련국들의 기대감이 크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이 이번 대화의 성격을 달리 보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북한으로부터 6자회담 복귀 확답을 받아내려는 미국과 북미 대화를 실질적인 협상 창구로 활용하려는 북한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보즈워스 대표 방북을 공식 발표하면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2005년 9ㆍ19공동성명 재확인이라는 의제를 분명히 했다. 즉 북한과의 이번 대화는 오로지 6자회담 정상화를 위한 단계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여러 매체를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의제화하겠다는 입장을 직ㆍ간접적으로 밝혔다. 6자회담 복귀는 이 두 가지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연계할 수 있다는 태도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양보를 얻어내기 전에는 6자회담 복귀를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양측의 이 같은 입장 차로 북미대화가 서로의 의중만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극적 합의 도출 가능성 배제 못해=물론 극적으로 합의점이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이 '핵 폐기'와 관련한 통 큰 거래를 제안하고 나올 경우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지금은 6자회담을 강조하고 있지만 비핵화라는 목표만 달성된다면 입장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외교소식통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북핵 폐기"라며 "6자회담도 모두 이를 위해 가동되는 것인 만큼 핵 폐기의 실질적 조치가 있다면 프로세스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여기에 북한 외교정책의 실세로 꼽히는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대화 파트너로 나섰다는 점에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다. 또 보즈워스 대표가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거나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할 경우 상당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 정부도 북미 양자대화에 지지를 표하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을 지지한다"며 "이번 대화가 북한을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시키고 북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