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회복하려면 실용주의 리더십 필요'

‘실용주의적 리더십의 부활이 절실하다.’ 여당 386출신 의원들과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원들은 ‘10대 긴급제언’심포지엄에서 한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선 좌우 이념대립을 넘어 ‘실리’와 ‘유용성’을 정책의 최고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렇게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또 현재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자면 ‘노ㆍ사ㆍ정 대타협’을 반드시 일궈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각 경제 주체들 사이에 ‘위기 의식’이 공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률 우리당 의원은 “한국경제가 아직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마의 1만달러’라는 변곡점을 지금 바로 통과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 주체들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무한소모적 정치 이슈 내지 이념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실사구시형 리더십과 정치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정연구센터 고문인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 없다”며 “언론에서 실용주의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내보내야 중도 실용주의자들이 힘을 낼 수 있다”고 요구했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경제를 위기라고 진단하면 음모론으로 몰아붙이는 식의 분위기에선 실용주의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며 “경제 회복을 위해 실용주의 리더십이 좌파와 우파를 모두 끌고 미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여당쪽에서 한나라당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나 정략적으로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요구해 달라”며 화합을 강조했다. 김창곤 정보통신부 차관은 벤처ㆍ중소기업 육성과 관련, “한국 벤처기업들은 코스닥 상장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데 선진국에선 기업을 잘 키워 비싼 값에 피인수(M&A) 시키는 것도 성공의 척도가 된다”며 “실리를 중요시하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하준 캐임브리지 대학 교수는 시장 개방에 대해선 좀더 신중한 자세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한국 주식시장 규모가 미국 등 5대 선진국 주식시장의 100분의 1에 불과해 이들 자본의 1%만 들어와도 상장 기업을 모두 살 수 있다”며 “금융시장 개방 시 보다 튼튼한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가 제시한 각 산업의 ‘0.5차 업그레이드론’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장 교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만 존재하는 것”이라며 “1차 산업에서 2차로, 2차에서 3차 산업으로의 혁명적 전환은 불가능하며 기존 성장기반 위에 신기술을 덧붙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