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머런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연설에서 영국을 “‘낮은 임금, 높은 세금, 높은 복지’ 사회에서 ‘높은 임금, 낮은 세금, 낮은 복지’ 사회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번 돈을 세금으로 내고, 정부는 다시 이 돈을 이들에게 더 많은 복지와 함께 돌려주는 ‘터무니없는 회전목마’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캐머런 총리는 ‘1.4.7’을 언급하며 정부의 복지축소 계획을 옹호했다. 영국의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에서 1%와 4%인데 비해 영국의 복지지출은 전세계 복지지출의 7%를 차지해 ‘복지 과잉’ 상태라는 것이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과 이언 던컨 스미스 고용연금부 장관도 캐머런 총리의 복지축소론을 거들었다. 두 장관은 21일자 더 선데이 타임스에 낸 공동기고에서 “해로운 복지 의존 문화를 개혁하는 것이 영국의 미래에 대비하는 우리 임무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복지가 ‘해로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보수당 정부는 2,200억파운드인 복지지출을 오는 2017년까지 120억 파운드(약 21조원) 줄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내달 세부계획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세금공제 축소 등 여러 복지분야에서 지출축소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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