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수가… 엄청난 위기 닥친 한국
국가 위기인데… 뻥뚫린 외교안보라인■ 北 "정전협정 백지화" 위협정부조직법 개정안 표류 탓 힘없는 안보실장·장관 내정자 긴급 대책회의도 못열어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북한이 5일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 대표부 활동도 전면 중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갔지만 정작 청와대와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당리당략에 사로잡힌 여야 간 정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청와대와 내각의 외교안보라인이 전혀 가동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국가위급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외교안보라인에 구멍이 뻥 뚫린 셈이다.
5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이날 오후8시30분께 전해졌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긴급대책회의를 열지 못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 정부의 국방부와 통일부 등 외교안보라인이 대책회의도 열지 못했다"면서 "6일 오전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되고 장관 임명도 늦어지면서 우려했던 상황이 터지고 말았다"면서 "북한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외교안보라인이 아무런 힘을 못쓴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사태"라고 토로했다.
실제 박근혜 정부의 안보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현재 청와대로 출근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상태다. 국가안보실 신설을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무회의 대신 열린 두 차례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도 김 내정자는 참석하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장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소집되더라도 NSC 간사인 김 내정자가 정식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핵심 외교안보 인사는 김 내정자를 비롯해 남재준 국정원장 내정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내정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류길재 통일부 장관 내정자,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6명이다. 이중 주 수석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연되고 국회인사 청문회가 늦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한 상태다.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허수아비' 내정자 신분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는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식물정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여야는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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