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추경.민생법안 '표류' 우려

한나라당은 2일 원·내외 병행 투쟁 전략에 따라 임시국회에 참여키로 했지만 세풍자금 분산은닉설에 대한 강경투쟁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고 특검제와 추경예산안, 주요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간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철저한 수사를 사법당국에 촉구하면서도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가능한 맞대응을 자제, 임시국회의 파행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추경예산안과 민생법안의 처리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세풍과 임시국회 운영전략

한나라당은 검찰의 수사와 비주류측의 공세로 궁지에 빠져있는 지도부는 세풍자금 분산은닉설을 야당파괴로 규정하고 이날 본회의 5분발언에 이어 3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강경 대응하면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비자금 수사과 여야 대선자금 공동수사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맞불작전을 구사할 방침이다. 반면 여당은 검찰수사와 임시국회 운영을 분리, 일단 추경안과 개혁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지만 야당의 정략적인 지연전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중·북부 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회가 민생현안 처리를 외면하고 정쟁으로 날을 지샐 경우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피할 수 없어 타협점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경예산안 처리대책

여당은 1조2,98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205회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만큼 더이상 늦출 명분이 없으며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것인 만큼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반면 야당은 추경예산안 심의에는 응하겠지만 예산 내역중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이 강한 재원에 대해 최대한 삭감키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여야는 중·북부 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비를 추경안에 반영시키는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제

특검제 협상을 비롯해 파업유도 의혹 국정조사 및 옷 로비 의혹 법사위조사 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실무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커 이를 좁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검제 문제와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권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조사대상과 증인문제를 놓고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여야는 현재 실무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상을 다시 총무선으로 끌어올려 조기타결하는 방안도 모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법안 처리대책

여당은 이번 국회에서 인권법 부패방지기본법 등 8개 개혁 법안과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22개 민생법안을 처리해 국정전반에 걸친 개혁정책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소득세법의 경우 부의 균등 분배 원칙을 상실,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며 특검제 명문화를 요구하는 등 주요쟁점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여야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양정록 기자JRYANG@ 장덕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