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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모두 폐기" 선언했던 獨 한파에 전력난 심해지자 5基 재가동

[美 34년 만에 원전건설 재개] ■ 후쿠시마 사고 11개월… 각국 원전 정책은<br>폴란드·사우디·인도 등 "예정대로 확대"<br>원전대국 佛, 반대여론에도 기존 정책 고수<br>日도 향후 60년간 원전 가동 방침 굳혀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부터 11개월이 지난 지금, 거세게 일던 원전 반대여론이 다소 누그러지면서 각국 정부도 원전정책에 걸었던 제동을 슬며시 풀기 시작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는 각지에서 원전 신규 건설계획도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핀란드가 북부 피하조키에서 오는 2015년 착공을 목표로 새 원전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을 비롯해 터키도 원전사고 이후 잠시 접어뒀던 원전 건설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ㆍ인도ㆍ베트남 등도 원전 확대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향후 13기, 사우디아라비아도 2030년까지 16기의 원전을 지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역시 2030년까지 원전 4기를 추가 건설하는 원전 확대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원전 대국인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원전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는 와중에도 기존의 원전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일부 국가들의 자세도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다. 지난해 2022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기하겠다며 주요국 가운데 가장 강경한 반(反)원전 방침을 들고 나왔던 독일은 올겨울 한파에 따른 전력난을 이유로 꺼져가던 원전을 다시 돌리기 시작했다. 독일은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2022년까지 독일 내 원전 17기를 모두 없애기로 하고 이 가운데 8기의 작동을 중단시켰지만 한파로 전력부족이 심각해지자 이 가운데 예비수단으로 관리해온 5기를 최근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일본 사고 후 원전 폐쇄 방침을 밝힌 국가는 독일ㆍ스위스 등이다.



후쿠시마 사고 당사국인 일본의 경우 극심한 원전 반대여론을 의식해 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졌다. 그 결과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운영기간을 40년으로 규정해 2050년까지는 국내 모든 원전을 폐기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2030년까지 14기 이상이 예정됐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됐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 원전 가동연수를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20년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곧바로 발표됐다. 결국 향후 60년간 원전을 가동하기로 방침을 굳힘으로써 일본의 원전 포기는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시바 등 일본 원전업체의 해외공략은 국내 신규 건설이 어려워짐에 따라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분석 결과를 인용해 "2050년에는 원전 발전량이 2010년의 1.7~3.7배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며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중국ㆍ러시아ㆍ남미 등 신흥국에서의 신규 건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국내 각사는 해외 원전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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