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勞使마찰 심화

노사가 임단협 협상을 한창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측과 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번번히 묵살당하는 등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와 노동부 등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대책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13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A공단 내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5일 이사장을 상대로 임단협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2차 쟁의조정신청을 냈다.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가 1차 쟁의조정 신청에서 비정규직 노조의 교섭당사자로 법인인 A공단이라는 해석을 내렸는데도 이사장이 임단협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 고위관계는 “중노위가 내린 해석과 이전에 노동지방사무소에서 내린 해석이 서로 달라 논란이 있어서 노동부에 최종 해석을 의뢰했다”며 “노동부의 논의 결과에 따라 협상에 임하는 등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내에 있는 직업상담원은 노동부를 상대로 임금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양측간에 의견차이가 커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직업상담원 노조가 공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해주고 임금을 약 40%정도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기획예산처가 다른 정부부처 내의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직업상담원만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고 임금 인상도 턱없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구에 있는 B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사측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철수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정책기획국장은 “B기업 내에 있는 40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려 하자 사측에서 노동자 4명을 부당 해고시키고 38명의 노동자들을 강제로 노조를 탈퇴 시키는 등 각종 탄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C시멘트 내의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C시멘트 서대구공장 노동자들이 지역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해 실질적 사용자인 C시멘트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단체요구 수일 만에 폐업 되면서 사실상 정리해고를 당했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