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3개 경제단체와 발전 및 에너지 업종 38개사는 16일 경제계 의견 발표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감축수단들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고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으로 산업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포스트 2020 감축목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먼저 경제계는 정부가 제시한 주요 감축수단들의 활용 가능성이 희박해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축 시나리오 제1안에서 대표적 감축수단으로 제시된 최신기술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우리 주력산업은 이미 적용 가능한 최신 감축기술들을 모두 현장에 적용해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고 있고 추가 감축 여력도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제계는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산업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최근 우리 기업들은 환율 급변동과 글로벌 경기침체에 직면해 수출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인데 과도한 감축목표 설정으로 국내 생산 축소, 생산기지 해외 이전, 투자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들과 달리 아직도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에너지 효율도 높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요국들도 자국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포스트 2020 감축목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2030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감축수단의 적용 가능성,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실제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제시돼야 기업·국민·국가가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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