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건설정책 방향

미국-이라크 전쟁 임박, 북한 핵문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국내외 정치ㆍ경제 상황은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벌써 경기부양책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새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 정부의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은 대개 두 가지였다. 하나는 공공 SOC투자를 확대하거나 공공투자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택ㆍ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주택ㆍ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 때문에 경기가 침체했다고 해서 또다시 주택ㆍ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국정과제에 명시해 놓은 것처럼 동북아 물류ㆍ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낙후지역 개발을 비롯한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투자 예산을 조기집행 하거나, 공공 SOC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기침체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는 민간공사가 줄어드는 대신,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다소 늘어 날 전망이다. 대다수 건설업체들도 올해는 공공공사 수주를 확대하겠다는 경영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런데 올해 공공공사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공공공사 수주가 늘어난다거나, 수익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다. 예컨대 새 정부의 국정과제대로 최저가 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치자. 공공공사 발주물량은 늘어 났어도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실제 공사계약 실적은 줄어 들 가능성이 높다. 낙찰률의 저하는 당연히 수익성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일부 직원을 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방안도 건설업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위법한 재정집행에 대해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형국책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단체의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지금까지 공개된 새 정부의 건설정책 방향은 한편에서는 공공공사 물량의 확대를 추진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건설산업의 병폐로 알려진 측면들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경제활성화나 국가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정(司正) 중심의 네거티브(-) 정책보다 건설산업의 생산성 제고나 경쟁력 강화와 같은 포즈티브(+) 정책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새 정부의 건설정책은 방향성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물론 공사물량의 확대나 건설산업의 병폐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건설산업은 공사 물량 부족보다 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제조업보다 성장성과 수익성이 낮고,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70%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공공공사의 약 70%는 `추첨에 의한 로또복권 당첨식`으로 수주되고 있다. 로또복권이 45개 숫자 중 6개를 맞추었을 때 당첨되듯이, 공공공사는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맞추어야 낙찰이 된다. 이처럼 공사 수주가 기술력이나 가격경쟁력이 아니라 `추첨`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기술수준의 향상이나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및 건설기업의 전문화도 기대할 수 없다. 최근 3∼4년 사이는 아예 `운`에 의한 한건 수주를 노리고 수천∼수만개의 입찰브로커 노릇을 하는 Paper Company가 창궐해 있는 실정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들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해외건설시장 점유비율은 크게 떨어졌고, 건설산업은 사실상 내수산업으로 전락한 실정이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의 원인 중 상당부분은 규제위주의 국내 건설제도와 연관되며, 건설산업의 병폐로 인식되고 있는 요소들도 대부분 불합리한 국내 건설제도 때문에 파생된 것이라고 본다. 새 정부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체적인 국가 건설산업 시스템의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건설업계도 건설시장의 공급자이며, 정부와 협력하여 국가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참여자`라는 사실을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 이런 인식에 기초하여 시민단체 못 지 않게 건설업계도 적극 `참여정부`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부와 건설업계 모두가 상생(win-win)할 수 있는 건설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상호(한국건설산업硏 정책연구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