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 간 FTA 협상은 서비스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철폐가 핵심 사안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FTA에서 이 부분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면 '빈껍데기'FTA를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최석영 FTA 교섭대표를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농림수산식품부 등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에서 이날까지 2차 협상을 벌였다.
이번 2차 협상에서는 양국 간 FTA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관세를 부분적으로 감축할 민감품목의 범위가 처음으로 논의됐다. 양국은 교역량과 금액 등을 고려해 민감품목 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의 FTA는 개방품목 수를 먼저 정하는 모델리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미나 한ㆍ유럽연합(EU) FTA보다는 한ㆍ아세안(ASEAN) FTA가 모델이다. 한ㆍ아세안 FTA도 중국과의 FTA처럼 모델리티 방식을 택했다.
일차적인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분야에서 중국 측의 관세 철폐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현재 우리 측은 농수산 분야와 생활용품ㆍ섬유 등 상당수 중소기업 업종을 민감 분야로 정해놓은 상태다. 반면 중국은 기계ㆍ석유ㆍ자동차 등의 개방을 꺼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농수산물과 일부 중소기업 업종의 보호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중국 측도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양보를 얻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농수산물 등 일부 품목은 반드시 빼야 하고 석유ㆍ자동차 부문의 개방은 얻어내야 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서비스와 비관세 장벽이다. FTA 전문가들은 국내 주요 대기업의 경우 중국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고 정보기술(IT) 제품들은 이미 관세가 낮거나 없어 한중 FTA는 서비스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철폐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중국은 지역별로 기업에 적용하는 규정이 다르고 간접적인 규제도 많아 FTA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서비스 개방도 마찬가지다.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 서비스 시장을 개방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국내법 개정과 체제 유지 문제 등을 들어 이 같은 우리 측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서비스 시장 개방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어쨌든 시장 개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보고 안 되면 서비스를 다른 분야에서 이득을 얻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만큼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양국이 서로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서비스와 비관세 장벽 협상도 형식적으로 하게 될 경우 한중 FTA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FTA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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